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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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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희수 1 이진우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구고법 2008. 7. 4. 선고 2007나115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35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

1999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795, 1999. 11. 8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형법 형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555, 1997. 6. 27., 취소
 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1, 1997. 2. 28., 인용
 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8, 1997. 2. 14., 인용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5, 1997. 1. 31., 인용
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4, 1997. 1. 17., 인용
 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03, 1997. 1. 17., 인용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3, 1996. 12. 20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90, 1996. 11. 29., 기각
 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7, 1996. 11. 29., 인용
  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92, 1996. 11. 29., 인용
 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38, 1996. 11. 15., 기각
 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36, 1996. 8. 16., 기각
 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
  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4762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3.9.1.(951),2160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누9206 판결
  [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15]
  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누6979 판결
  [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8]
  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1년

18. 서울민사지법 1991. 4. 10. 선고 91가합481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][하집1991(1),202]
  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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